2021 국가직7급 헌법 3번 해설 — 대통령과 행정부

① 기본권을제한하는내용의입법을위임할때에는법규명령에 위임하는것이원칙이고, 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할 때에는법령이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행정규칙(고시) 형식의 입법위임을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하여 허용한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등).

② 입주자들이국가나사업주체의관여없이자치활동의일환으로 구성한입주자대표회의는사법상의단체로서, 그구성에 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도록한것은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사법상 단체이므로 그 구성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이 의회유보(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③ 대통령은국무총리와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처분이 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면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이를 중지또는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조직법 §11②: 대통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재량). 국무회의 심의 요건도, 기속('하여야 한다')도 아니다.

④ 국무총리는대통령의명을받아각중앙행정기관의장을 지휘․감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6② 및 정부조직법 §18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