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4번 해설 —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
재판을받을권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재판청구권에는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아니라 헌법재판을받을권리도포함되므로, 헌법상보장되는 기본권인‘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는‘공정한헌법재판을 받을권리’도포함된다
- ② 헌법제27조제1항의재판을받을권리는신분이보장되고 독립된법관에의한재판의보장을주된내용으로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는헌법제27조제1항에서규정하는 재판받을권리의보호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 ③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속에는신속하고공개된법정의법관의 면전에서모든증거자료가조사․진술되고이에대하여피고인이 공격․방어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는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구두변론주의가보장되어당사자가공소사실에 대한답변과입증및반증을하는등공격, 방어권이충분히 보장되는재판을받을권리가포함되어있다
- ④ 형사피해자에게약식명령을고지하지않도록규정한것은 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과정식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입법재량을일탈․남용하여형사피해자의 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판청구권에는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아니라 헌법재판을받을권리도포함되므로, 헌법상보장되는 기본권인‘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는‘공정한헌법재판을 받을권리’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헌법 §27①의 재판에 헌법재판이 포함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902).
② 헌법제27조제1항의재판을받을권리는신분이보장되고 독립된법관에의한재판의보장을주된내용으로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는헌법제27조제1항에서규정하는 재판받을권리의보호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27①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속에는신속하고공개된법정의법관의 면전에서모든증거자료가조사․진술되고이에대하여피고인이 공격․방어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는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구두변론주의가보장되어당사자가공소사실에 대한답변과입증및반증을하는등공격, 방어권이충분히 보장되는재판을받을권리가포함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 12. 26. 94헌바1: 공정한 재판이란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공격·방어의 기회가 보장되고 당사자주의·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는 재판을 말한다.
④ 형사피해자에게약식명령을고지하지않도록규정한것은 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과정식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입법재량을일탈․남용하여형사피해자의 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약식명령 고지 대상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재판절차진술권·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4번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약식명령 고지 대상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재판절차진술권·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