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변호인이피의자신문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는 피의자가가지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실현하는 수단이라고할수있어헌법상기본권인변호인의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하므로, 검찰수사관인피청구인이피의자신문에 참여한변호인인청구인에게피의자후방에앉으라고요구한 행위는변호인인청구인의변호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되며,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이를 침해한다.

② 형사소송법은차폐시설을설치하고증인신문절차를진행할경우 피고인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는등피고인이받을수있는 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고있으므로, ‘피고인 등’에대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고신문할수있도록한것이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2. 29. 2015헌바221: 차폐시설 증인신문 시 피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불이익 최소화 장치가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아니다.

③ 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 형사절차에서피의자또는피고인의방어권을보장하기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보호또는강제퇴거의절차에는 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조력권은 '구속'을 당한 사람이면 행정절차(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림.

④ 변호인의수사서류열람․등사권은피고인의신속․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및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라는헌법상 기본권의중요한내용이자구성요소이며이를실현하는구체적인 수단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위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