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8번 해설 — 신체의 자유

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운용업무에종사토록하기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의해채용된민간전문가에대해 형법상뇌물죄의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규정은신체의자유를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7. 24. 2012헌바188: 공공성 강한 기금업무 종사 민간전문가의 공무원 의제(뇌물죄 적용)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지 않아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② 구미성년자보호법의해당조항중“잔인성”과“범죄의충동을 일으킬수있게”라는부분은그적용범위를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판단에맡기고있으므로죄형법정주의에서파생된 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 2. 28. 99헌가8: 위 개념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③ 군인아닌자가유사군복을착용함으로써군인에대한국민의 신뢰가실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유사군복의착용을 금지하는것은허용되지만, 유사군복을판매목적으로소지하는 것까지금지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 4. 11. 2018헌가14: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 금지는 군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이용은수형인등에게심리적 압박으로인한범죄예방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보안처분의 성격을지니지만, 처벌적인효과가없는비형벌적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디엔에이정보 수집·이용은 범죄예방 목적의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