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9번 해설 — 행복추구권

① 공정거래위원회의명령으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의혐의자에게스스로법위반사실을인정하여공표하도록 강제하고있는‘법위반사실공표명령’ 부분은헌법상일반적 행동의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및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공표명령은 일반적 행동자유권·명예권 침해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나, 단순한 사실의 공표는 양심의 영역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② 공문서의한글전용을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의해당조항은‘공공기관등이작성하는공문서’에 대하여만적용되고, 일반국민이공공기관등에접수․제출하기 위하여작성하는문서나일상생활에서사적의사소통을위해 작성되는문서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청구인들의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상 공문서 한글전용 조항은 사문서에 적용되지 않아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상조종면허를받은사람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범죄행위를하는경우에조종면허를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하는구수상레저안전법상규정은직업의자유 내지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7. 30. 2014헌가13: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필요적 면허취소는 침해최소성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

④ 청구인이공적인인물의부당한행위를비판하는과정에서 모욕적인표현을사용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 행위로서정당행위에해당될여지가있음에도, 이에대한판단 없이청구인에게모욕혐의를인정한피청구인의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형법 §20 정당행위(사회상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모욕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