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국회의원의 권한·의무

①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겸직 의원은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으며, 입법활동비(제6조)·특별활동비(제7조)는 지급된다. '적은 것'이라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44조 제1항의 불체포특권.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제2항).

④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46조 제3항이 국회의원의 지위남용에 의한 이권개입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청렴의무·국가이익 우선의무와 함께 헌법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