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7급
행정법 · 25문항
※ 헌 법 헌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