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3번 해설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③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경우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부수적 위헌선고).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위헌결정의 기속력). 기속력은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친다.
③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제5항은 그 재심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3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