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6번 해설 — 환경권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 ㆍ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7.31. 2006헌마711(공직선거 확성장치 사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②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기본권 보호의무의 구체적 실현방법 선택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자(또는 위임받은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8.7.31. 2006헌마711: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④ 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 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헌재 2008.7.31. 2006헌마711 등)의 환경권 일반론으로 확립된 설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