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번 해설 — 헌정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정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헌헌법은 국회 간선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위헌법률심사 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탄핵사건 관할로 탄핵재판소를 두었다(보기 ㄱ은 옳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2차 개헌은 헌법공포 당시 대통령(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와 주권의 제약·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으나, 국민소환제는 규정한 바 없다(보기 ㄴ은 틀리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차 개헌(1960)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헌법재판소 설치, 정당조항 신설과 함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제도를 도입하였다(보기 ㄷ은 옳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신헌법(제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 국정감사권 폐지, 대통령 임기 6년을 규정하였다(보기 ㄹ은 옳고, 정답 조합은 ㄱ·ㄷ·ㄹ).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2번은 헌정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신헌법(제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 국정감사권 폐지, 대통령 임기 6년을 규정하였다(보기 ㄹ은 옳고, 정답 조합은 ㄱ·ㄷ·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