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0번 해설 — 민주주의 원리

①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12.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12.19. 2013헌다1에서 설시된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에 관한 확립된 법리이다.

③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공개와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요구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10.29. 2009헌마350: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이유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부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왜곡하는 것으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