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4번 해설 — 사법권의 독립

①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9.29. 2015헌바331: 근무성적평정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은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 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 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9.29. 2015헌바331: 해당 문언은 법관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법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확립 판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설정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법정형 하한 상향으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해져도 양형결정권 침해나 법관독립 원칙 위배가 아니다.

④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3.15. 2001헌가1등: 파산관재인의 선임·직무감독은 대립당사자 간 법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량을 제한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