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경제질서

① 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10.31. 99헌바76등: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이라기보다 경제에 관한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구체화되는 일반조항이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경제적 기본권의 위헌심사 시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질서 조항은 해석의 지침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③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 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 내용의 형성을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 영역으로 보아 완화된 심사를 적용한다.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2.27. 2002헌바4 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거래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