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4번 해설 — 기본권 제한(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문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정답
- ③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4.20. 92헌바29: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 제한 시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의 본질적 요소로서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89.12.22. 88헌가13: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닌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③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12.22. 88헌가13: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원칙은 별개의 한계이므로, 본질적 침해가 없어도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면 위헌을 면하지 못한다.
④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이며, 이 기회를 박탈하면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4번은 기본권 제한(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1989.12.22. 88헌가13: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닌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