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평등권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3.7.29. 92헌바20: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조항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평등원칙·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9.29. 2014헌바254: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구 산재보험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헌법불합치).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9.19. 2000헌바84: 다른 직종에는 법인 구성에 의한 업무수행을 허용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한 것으로 평등권·직업의 자유 침해(위헌).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 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1.25. 2015헌마1047: 국내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