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6번 해설 —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 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8조 제1항의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헌재 판례 동지).

②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9조의 심의는 필수적 절차이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그치므로 심의결과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③ 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88조 제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6인 이상'이라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12.18. 2003헌마225: 국무회의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의결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