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8번 해설 —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인수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인수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 정답
-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③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등이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당선 결정 시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와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인수위 업무로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명시하고 있다.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8번은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인수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등이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당선 결정 시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와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