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번 해설 — 월별납부

①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본 지문이 정답으로 옳다.

②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월별납부 승인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갱신절차의 사전 안내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월 전'은 틀리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10일'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