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납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X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본 지문이 정답으로 옳다.

O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월별납부 승인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하여야 하므로 옳다.

X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갱신절차의 사전 안내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월 전'은 틀리다.

X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10일'은 틀리다.

X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담보물을 매각할 때 매각예정일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을 '중지'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 매각을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각예정일까지'라고 한 부분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X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담보물의 가격감소 등으로 세관장이 담보물의 변경 등을 통지한 경우 담보제공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0일이라는 기간 설정이 시행령의 담보물 보충·변경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X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지급기일·납세보증보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로 표현한 부분이 시행령의 담보 변경 규정과 다르다.

O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담보 미제공 시 본세를 곧바로 징수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