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권리보호

① 세관공무원은 제283조(관세범)에 따른 관세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0조에 따라 관세범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관련 사항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일시 보관 장부의 보관기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로 연장 가능하므로 옳다.

③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출국금지 요청 기준 체납액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3천만원 이상'은 틀리다.

④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