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 해설 — 특정물품의 면세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훈장·기장·표창장·상패 등은 제93조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별도(소액·외교 등) 면세 규정의 대상으로, 제9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②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국가 간 시설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므로 옳다.

③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 운동용구 중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므로 옳다.

④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구호용 기증 물품(기획재정부령)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