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6번 해설 — 지정보세구역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된 지정보세구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보세구역에 건물 신축 등을 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협의'는 틀리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간 설정이 틀리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법 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요율은 세관장 승인 대상이므로 옳다.

④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10년의 범위'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