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 해설 — 보세창고·보세공장

①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동일 보세창고 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6개월 이상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가'는 틀리다.

③ 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5일'은 틀리다.

④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물품 제조·가공 목적 보세공장 업종 제한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