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 해설 — 원산지 판정

① 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 도축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아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 절단·재포장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특례에 따라 우리나라 제작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옳다.

④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박람회 전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전시·통과 물품은 우리나라에서의 실질적 변형이 없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