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X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단순 도축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아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X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단순 절단·재포장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O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특례에 따라 우리나라 제작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옳다.

X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박람회 전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전시·통과 물품은 우리나라에서의 실질적 변형이 없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X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비공개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O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면ㆍ현지조사 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O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관세법 제233조의3). 옳은 설명이다.

O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등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