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 해설 — 하역
정답 ③번출제 쟁점 하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 ②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전용국내 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 정답
- ④ 수출물품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40조에 따라 세관장 허가가 있으면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 적재가 가능하므로 옳다.
②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21조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전용국내 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환적 항공기용품 적재 요건은 본 지문의 한정 방식과 달라, '~경우에만'으로 좁힌 서술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④ 수출물품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상 수출물품 항외하역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당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은 하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해당 환적 항공기용품 적재 요건은 본 지문의 한정 방식과 달라, '~경우에만'으로 좁힌 서술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