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 해설 — 감면세

① 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통관명세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통관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용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므로 '100분의 80'은 틀리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 불이행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므로 옳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 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