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8번 해설 — 할당관세

① 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할당관세의 수량초과분 가산율은 100분의 40의 범위이므로 '100분의 100'은 틀리다.

②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더한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가산 한도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본 지문의 율 설정은 법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리다.

③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의 인하 부과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할당관세 부과실적의 국회 보고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관세청장'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