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9번 해설 — 벌금·과태료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벌금·과태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 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
- ②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③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의 경우
- ④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②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잠정가격 확정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③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의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④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제227조 의무 이행 요구 불이행은 벌금형 대상이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은 벌금·과태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제227조 의무 이행 요구 불이행은 벌금형 대상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