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벌칙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9번 ›X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잠정가격 확정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9번 ›X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의 경우
해당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9번 ›O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제227조 의무 이행 요구 불이행은 벌금형 대상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9번 ›
2023 국가직7급
O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출신고를 한 자 중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부정수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5번 ›X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량 표시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의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한 자는 본범에 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