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0번 해설 — 기간과 기한

①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관세법 제8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②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관세법 제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파산선고 등으로 관세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세관장의 재량(‘연장할 수 있다’)이며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④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게 되면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