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판 등에 공시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공시송달). 옳은 설명이다.

O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관세법 제327조). 옳은 설명이다.

X관세청장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신청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송달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한 보기의 서술은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O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옳은 설명이다.

O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관세법 제8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O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관세법 제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X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등으로 관세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세관장의 재량(‘연장할 수 있다’)이며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O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게 되면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