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 해설 — 통관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청장이며(관세법 제254조),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보기는 틀렸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보고기한은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60일 이내’가 아니다. 틀렸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이 아니다(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 틀렸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갱신받은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55조의5).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