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 해설 — 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비공개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면ㆍ현지조사 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③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관세법 제233조의3). 옳은 설명이다.

④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등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