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지식재산권 보호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로부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통관보류등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는 통보받은 후 10일(휴일ㆍ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소사실 등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 옳은 설명이다.

④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법복제되어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관세법 제235조). 담보 제공 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