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 해설 — 물품의 검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물품의 검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하여 검사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옳은 설명이다.
②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주는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6조의2). 옳은 설명이다.
④ 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출물품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ㆍ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의 수수료 부담 주체ㆍ요건에 관한 보기의 서술은 법령상 검사수수료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출물품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ㆍ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의 수수료 부담 주체ㆍ요건에 관한 보기의 서술은 법령상 검사수수료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