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 해설 — 서면실태조사

①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는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관세법령).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다.

② 사이버몰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은 서면실태조사의 법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③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ㆍ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갖춘 인력ㆍ기술, 검증체계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닌 것’이 아니다.

④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수입물품 유통ㆍ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ㆍ거래취소ㆍ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닌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