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3번 해설 — 사전심사

①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②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의 통보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보기의 ‘30일 이내’는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③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결정방법의 내용ㆍ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