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O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종량세 적용물품은 과세표준이 수량이므로 가격 결정이 곤란하지 않아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종량세·종가세 중 높은 것을 선택 적용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X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분할수입물품은 전체 거래가격과 분할분 가격 산정이 필요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O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O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디자인권 사용료의 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O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특허권 사용료 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O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상표권 사용료 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X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물품 관련성 기준이며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의 기준이 아니므로 틀리다.

O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X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의 통보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보기의 ‘30일 이내’는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O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O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결정방법의 내용ㆍ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