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5번 해설 —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며, 외국물품만을 원료ㆍ재료로 하는 작업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보기는 허가대상을 뒤바꿔 틀렸다.

②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없다’는 틀렸다.

③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시행령 제203조). 옳은 설명이다.

④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가 아니다.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