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6번 해설 — 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세액을 자체 심사하고자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의2).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 처리방법ㆍ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의2).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율심사 결과가 적절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갈음한다는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④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결과 제출 등 유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율심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의2).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