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9번 해설 — 서류의 송달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판 등에 공시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공시송달).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관세법 제327조). 옳은 설명이다.

③ 관세청장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송달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신청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송달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한 보기의 서술은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④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