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번 해설 — 물품의 보관책임

①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관장과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세관장과의 협의 요건을 누락한 채 소유자·관리자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드는 비용(세관설비 사용료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③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는 직접 관련 업무를 하는 자, 그 업무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므로,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