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3번 해설 — 하역ㆍ환적

①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려는 자로부터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무역기에 대한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환적 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처리기간 규정에 부합한다.

②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내용대로 환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운송수단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내용대로 하역·환적하여야 한다. '승인'으로 표현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

③ 국제무역기의 여객이 아닌 자가 그 국제무역기에 타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④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