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4번 해설 — 압수ㆍ수색

① 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임의제출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③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을 소추요건(전속고발)으로 하므로, 그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