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9번 해설 — 폐기물품 환급

①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폐기해도 환급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즉시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한 설정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위약물품 등 환급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분할납부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장소변경신고서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제출 상대 세관장과 반입 기한이 규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