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견본품 채취

① 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면 국제무역선 등에 적재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61조상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0일 이내'와 '기간이 끝난 날'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ㆍ검역 등을 위해 견본품으로 채취되었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