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6번 해설 — 재수출 감면율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수출 감면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90
- ②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 ③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 정답
- ④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선지별 해설
①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9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98조의 재수출 감면율은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관세액의 100분의 85이다. 100분의 90은 틀린 감면율이다.
②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70이다. 100분의 85는 6개월 이내인 경우의 비율로, 이 구간에는 맞지 않는다.
③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98조의 재수출 감면율 구분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55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다. 100분의 40은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의 비율로, 이 구간에는 맞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은 재수출 감면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98조의 재수출 감면율 구분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55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