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전자신고·전자송달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27조는 세관장이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에 대한 승인·허가·수리 등의 교부·통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시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행정을 뒷받침한다.

③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327조상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27조는 전산처리설비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인편·우편 등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