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 해설 — 관세 분할납부

①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②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 진술은 옳지 않다.

③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중계·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를 분할납부 승인 대상 물품으로 열거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 기준 적합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한다.